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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피고(양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27
조회수 4148
첨부파일  [1]2014구합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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