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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피고(처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혼인 파탄 상태에서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에 기초한 변제수령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27
조회수 4853
첨부파일  [1]2013나73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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