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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승용차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27
조회수 6269
첨부파일  [1]2014고정7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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