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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A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를 포함한 64개 업체는 이 사건 채권단을 구성하였고, A는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이 사건 채권단에게 A의 기계 및 자재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채권단은 A에게 양도담보물로 기계제작하는 것을 허용하되 A의 영업수익에서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들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A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B, C가 순차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중 원고가 C 및 C의 경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단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행사는 조합재산의 보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소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들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채권단의 일부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8-26
조회수	7142
첨부파일	[1]2013가합878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