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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했던 곳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20대 주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26
조회수 4627
첨부파일  [1]2014고합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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