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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절도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출입문이 열린 남의 집안에 들어가 모두 14차례에 걸쳐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거나 금품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26
조회수	4189
첨부파일	[1]2014고합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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