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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형판매사업을 미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18
조회수 4430
첨부파일  [1]2014고단5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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