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무런 권한 없이 종중 규약을 함부로 위조하고,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면서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며,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종중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종중 재산을 횡령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횡령)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18
조회수 6246
첨부파일  [1]2014고단30.pdf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