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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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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신용카드이용대금(반소) 청구사건에서 신용카드 부정이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ㆍ과실이 있는 카드회원은 이용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 은행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14
조회수	5494
첨부파일	[1]2013나57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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