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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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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대한 후 공병부대의 대형장비를 운전하고, 유격훈련과 장거리 지속행군훈련을 하는 과정 등에서 양쪽 무릎에 반복적인 충격과 외상으로 인하여 "우측 무릎 반달연골 찢김, 낭성반달연골, 좌측 연골연화증" 등의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8-13
조회수	7173
첨부파일	[1]2013구단105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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