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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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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함.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의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의 방조책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입금액의 40%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8-08
조회수	7883
첨부파일	[1]2013가단56676[게시대상_판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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