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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8-06
조회수	8568
첨부파일	[1]8.6.2013구합3612.pdf
소방공무원이 퇴근시간보다 1시간 먼저 무단조퇴하고 이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모욕적 언사를 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당해 공무원에게 이루어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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