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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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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추락사한 사고에 대하여 그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11-28
조회수	11094
첨부파일	[1]2004가단151180(요지).pdf [2]2004가단151180(판결문).pdf
자신의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한 학생에 대하여도 그 학생의 담임으로서는 그 학생의 심리상태를 잘 살펴 심리적인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야기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고, 고정되지 않고 잡고 돌릴 경우 돌아가도록 안전봉을 설치한 것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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