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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1.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투자약정의 효력 2. 투자약정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7-30
조회수	4600
첨부파일	[1]2013나10680.pdf
【판결요지】 1. 의사 등 법률에 규정한 사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투자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투자약정이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의사 아닌 동업자 및 투자자는 위 동업약정이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그 출자물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