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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0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TMS)를 조작해 유독가스인 염화수소를 방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A(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피고인 B(폐기물 처리업체 임원)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피고인 C, D(폐기물 처리업체 기술 실무직원 2명)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8
조회수	4212
첨부파일	[1]2014노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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