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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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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납품 청탁과 함께 16억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피고인 A에는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추징금 16억 원을,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피고인 B(납품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8
조회수	4539
첨부파일	[1]2013고합3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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