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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피고는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 함정 탱크 소제용 살균제(이 사건 물품)의 구매요청을 받아 입찰공고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와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입찰공고에 납품시 제출자료로 ‘원제작사(독일 ○○사)의 생산증명서 또는 구매증명서’를 요구한 점, 이 사건 물품의 국내 전속유통업체는 □□였는데, 조달기관인 피고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인 사령부조차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점, 독점판매업체등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은 제5조의3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전에 미리 제조사 등과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선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점, 수요기관인 사령부가 ‘원고의 불이익 없는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