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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의 축사 건축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신청부지가「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및「김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위 고시는 수권규정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가 기준으로 삼은 ‘주거밀집지역’,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단독주택의 존재’만을 기준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단독주택이 단 1채라도 있으면 그 인근 200m 이내는 모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권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또한 피고가 단독주택이라고 본 교회건물과 컨테이너건물은 건축법령상의 단독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5
조회수	6953
첨부파일	[1]2014구합20485(비실명)[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