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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행정청의 어린이집 신규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행정청은 어린이집 신규인가 여부 및 허용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원고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총족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위 지역에 2012년 이래 어린이집 신규인가 또는 정원증가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진 점 등 고려할 때,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1
조회수 4657
첨부파일  [1]2014구합1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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