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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영업용 자동차 등록번호의 소유권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1
조회수 7125
첨부파일  [1]12127.pdf

[사안의 쟁점] -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와 함께 그 영업용 번호를 매수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 및 영업용 번호를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현물출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업용 번호의 소유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영업용 번호는 사인(私人)에게 귀속되는 고유재산이 아니고 양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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