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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8
조회수 6869
첨부파일  [1]7.18.2013구합101035.pdf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라 건축법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도 학교용지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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