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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보금자리주택 분양사업에도 다른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유지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7-18
조회수 5602
첨부파일  [1]2014누102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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