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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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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북파공작원으로 월북하였다가 다시 내려온 고인을 이중간첩혐의로 사형선고를 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고인의 아들인 어린 나이의 원고에게 북파공작원 교육까지 시킨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3가합51812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5
조회수	9718
첨부파일	[1]2013가합518127[북파공작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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