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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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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특약을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1
조회수	8080
첨부파일	[1]7.11.2014나77.pdf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존에 있던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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