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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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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인 목격자의 진술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 진술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7
조회수	5480
첨부파일	[1]2012노10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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