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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학교수가 대학총장을 상대로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및 대학교수회에 대한 대학의 지원내역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자 대학총장이 업무수행 지장 내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사안에서, 공개의 필요성이 있고 일부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전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7
조회수	4318
첨부파일	[1]2013구합10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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