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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의 부(父)가 피고에 대한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7034
첨부파일	[1]2013나16914_대여금(비실명화_완료)[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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