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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국립묘지 안장대상인 순직군경의 기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6806
첨부파일  [1]7.4.2014구합100091.pdf

국립묘지 안장대상인 순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해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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