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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포도재배를 중단하고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뒤 약 4년이 지나 복숭아를 재배하자 행정청인 피고가 폐업지원금 전부에 대해 환수결정한 사안에서, 복숭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중 하나이므로 복숭아 재배는 폐업지원금의 환수사유에 해당하고, 폐업지원금 제도의 취지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폐업지원금 전부에 대해 환수결정한 데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4179
첨부파일  [1]2014구합10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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