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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소매치기를 한 혐의(강제추행, 절도미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3
조회수 5357
첨부파일  [1]2014고단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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