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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터넷신문사업 재기 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업 알선 빙자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지역 내 인터넷 신문기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3
조회수 4238
첨부파일  [1]2014고단4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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