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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딸과 함께 자고 있던 주부를 흉기로 위협해 거실로 데리고 나온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특수강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공개ㆍ고지명령 5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3
조회수 7046
첨부파일  [1]2014고합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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