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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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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안(강도범인 검거 등으로 울산광역시장 등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던 택시기사 A씨가 여고생 승객을 성추행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3
조회수	5335
첨부파일	[1]2014고합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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