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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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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A씨(원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안(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원고가 도주차량 운전자를 붙잡아 울산광역시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점 등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3
조회수	4454
첨부파일	[1]2014구합2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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