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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사장 잠수사(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안(15년 경력의 잠수사가 공사현장 잠수작업 뒤 고막천공과 중이염 진단을 받았지만, 이전의 귀 관련 질병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3
조회수	4275
첨부파일	[1]2013구합12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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