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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법무사가 업무를 위임받지 않았거나 손해를 끼친 상대방이 위임인이 아니라면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제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4가단1433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1
조회수 8363
첨부파일  [2]2014가단14335[법무사공제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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