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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창고 신축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철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30
조회수 4717
첨부파일  [1]2014고단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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