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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6. 12. 선고. 징역 3년. 피고인 정보 공개 및 고지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문○○(여, 25세)과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 동거를 하다가 2014. 1. 중순경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
○ 폭행 및 재물손괴 : 피고인은 2014. 1. 21. 21:00경 수원시 영통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피고인하고만 연락을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아 폭행 및 펜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부수어 손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피고인은 2014. 1. 24.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피해자에 대한 메모(전화를 피했던 것, 수신 차단한 것, 피해자의 엄마 및 아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등)를 지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가량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조른 후, 피해자에게 벽에 서있으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5대 가량 대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뼈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서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권투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서 "내가 사람을 몇명 죽여보았겠어, 19명이 적은 숫자가 아냐, 너가 20번째 죽어볼래 너 장애인이 되거나 불구가 되거나 죽거나 해야 하는데 너 오늘 안되겠다"라며 칼끝을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에 가져다 대며 찌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1주일 동안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구체적 범죄사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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