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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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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18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7
조회수	4401
첨부파일	[1]2012고단29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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