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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사립유치원 원장자격인정 무시험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3년도 사립유치원 원장자격인정 무시험검정 계획상 사립유치원 원장자격인정 기준’에 따라 원고의 유치원은 최근 1년 이내 설립한 유치원이고 신청일 현재 원장이 임용되어 있는 유치원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자, 원고는 피고가 정한 사립유치원 원장자격인정 기준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한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제1항에 의한 원장자격인정 여부는 재량행위로 해석되고, 피고가 설정한 불인정대상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6
조회수	6730
첨부파일	[1]2013구합2909(비실명)[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