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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거액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5,100만 원 상당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5
조회수 4659
첨부파일  [1]2013고단39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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