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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입양한 딸과 딸의 친구들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공개ㆍ고지명령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5
조회수 5157
첨부파일  [1]2013고합3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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