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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탄광에서 근무했던 70대 A씨가 뒤늦게 병원에서 진폐증 치료를 받다가 숨졌으나 고혈압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A씨 유족(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5
조회수 4612
첨부파일  [1]2013구합6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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