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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군에서 전투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울산보훈지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4
조회수 4675
첨부파일  [1]2013구합16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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