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장인과 공모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2만 2천 차례에 걸쳐 37억 원 상당의 한우에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품질 등을 허위표시하는 수법으로 등급을 올려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식육처리포장업체 임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4
조회수	4277
첨부파일	[1]2013고단3772.pdf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