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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4주의 뇌경막하출혈을 입게 하였다는 폭행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장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5341
첨부파일	[1]2012노9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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