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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류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700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 A, B에 대하여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4612
첨부파일  [1]2012고합2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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