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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치수 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하여 징역 10월, 8월, 6월을 각각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0
조회수 4623
첨부파일  [1]2014고단6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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