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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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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하수급업체 직원(원고 A)과 그 배우자(원고 B)가 수급업체(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도 아니고 원고 A의 사용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0
조회수	4865
첨부파일	[1]2012가단40997.pdf [2]2013나81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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