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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사비 부족으로 건물 완공이 어려운 상태에서 완공된 원룸 건물을 피해자의 토지와 교환하자며 토지 담보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으로 합계 1억 3,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8
조회수 5227
첨부파일  [1]2013고단35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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